조세부담률 3년만에 18%대 반등했지만…OECD 하위권 그쳐

지난해 18.4%…조세수입 증가 영향

"재정 적자 구조화 우려…세원 늘려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3년만에 오름세로 전환, 18%대를 기록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약 1%포인트 상승한 18.4%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원)과 경상GDP(2654조180억원) 추정치를 바탕으로 도출한 수치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000억원)와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더했으며 전년 대비 38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행안부가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아 정부의 지난해 예산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2556조8574억원)에 올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 산출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증가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수가 115조8000억~118조4000억원이면 18.5%, 118조5000억~121조원이면 18.6%가 된다.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는데 국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3·2014년 각각 16.3%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했으나 2015년 16.6%, 2016년 17.4%로 나타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확대를 내세우며 2018~2020년 3년 연속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이 회복돼 법인세가 늘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수입도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는 19.0%, 2024년에는 17.6%로 8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다만 이같은 증가세 전환에도 OECD 기준에는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18.5%)은 2024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수치는 35위에 그쳤으며 OECD 평균(약 25%)과는 7%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이 격차는 2014년 7.8%포인트에서 2022년 3.1%포인트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같이 격차가 벌어진 원인으로는 조세지출이 꼽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8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낮은 실효세율도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 6위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5.2%로 OECD 30위에 그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민간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경기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만 세입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구조화 될 우려도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올해 728조원에서 2029년 834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평균 5.5%)이 재정수입 증가율(4.3%)을 상회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9조원에서 124조9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증세 논의에 앞서 감면 정비를 통해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예정처는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각종 공제·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상위 소득구간의 실효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검토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일반재원 전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