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인허가 협의만 1년, 공급절벽 막으려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 시급"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최근 역대 수준으로 떨어진 주택 공급지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인허가 절차를 직접 주도하는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주요 주택공급 지표는 일제히 동반 하락하며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12월 주택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7만983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 착공 물량 역시 전년 대비 10.1% 줄어든 27만2685가구에 그쳤으며, 공동주택 분양(14.1% 감소)과 입주 물량(17.8% 감소) 모두 쪼그라들었다. 이러한 공급물량은 문재인 정부 5년과 비교해서 65% 수준에 불과하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공급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산연이 지난해 말 제안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은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정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되며, 국토부 내 ‘통합심의위원회’가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심의하게 된다.

 
현재는 공공과 민간 사업 모두 90여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직접 담당해야 해 인허가에만 통상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서 원장은 “특별대책지역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협의를 주도하면 소모적인 기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특별대책지역 내 사업지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도 병행할 것을 제언했다. 용적률 상향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는 물론, 토지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금융권의 PF 대출 조건 및 충당금 비율을 완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중도금·잔금 대출 특례와 공공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원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사소한 민원만으로도 사업 승인이나 착공이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이미 확보된 토지에서 신속한 분양이 이뤄지도록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