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보고 받는 산업부…원전 수출 '교통정리' 나설까

김정관 산업장관, 산하기관 대상 업무보고 주재

이원화된 원전수출…최종 결론 도출은 어려울 듯

'대왕고래 사업성 논란' 석유공사 업무보고 관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가스·원전 수출 분야 관계기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가스·원전 수출 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원화된 원전 수출에 대한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거센 질타를 받은 석유공사의 업무보고는 생중계가 예정된 만큼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8~12일 20여개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 기관으로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첫 보고가 진행되는 이날에는 가스 및 원전 수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원전 수출과 관련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보고다. 한전과 한수원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상급 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졌지만 원전 수출의 경우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어 업무보고 대상이 됐다.

원전 수출을 두고는 두 기관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공사비 정산과 관련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다.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카라 원전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이다. 당시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에 관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를 설득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이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한전의 100%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는 경제적 동일체인 만큼 UAE 측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업무보고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론이 나기에는 어려울 듯 하다"고 설명했다.

바라카 원전과 관련한 추가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서는 "한전과 한수원 모두 '빨리 매듭 짓자'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바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결론이 나기에는 어렵지만 산업부가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2일 오후 진행되는 4회차 업무보고에는 석유공사가 포함된 자원·수출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특히 해당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당시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생산 원가를 물으며 "사업성을 모르는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나"라며 "변수가 많아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수천억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나"라고 거센 질타를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