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주행거리 길고 충전 빠른 전기이륜차에 보조금 지급 늘린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공개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조금 지급을 차등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지급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1월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8326대로 약 8.5% 수준이다.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연이륜차 대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기후부는 개편안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성능 좋은 전기이륜차를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이륜차의 기술 경쟁력과 제품 완성도 제고를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성능 개선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례로 소형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km 이상이면 km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반면 90km 미만인 경우 km당 3만5000원을 차감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한다. 전기이륜차의 최대 불편 요인으로 꼽혔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경우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 5만원을 25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충전속도 향상을 촉진한다. 차량제어장치(VCU) 탑재 차량을 우대해 전기이륜차의 안전성과 성능 최적화를 도모한다. 다만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주행거리 향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주행거리 연장보다는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한다.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시험 시설을 보유한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보조금 60만원을 지급한다. 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들의 사업계획 우수성, 전기이륜차 기술개발 및 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급이 확대돼야 하지만 내연이륜차 대비 성능이 부족해 보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충전 편의성도 높여 전기이륜차가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