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극 할라...美 "中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간 보류"

  • USTR, 對中 반도체 관세 필요성 인정하면서도...보류 결정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이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세율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이 이번에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추가 관세 부과는 보류됐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관행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이를 인상해 올해부터 50%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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