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첨단기술, 국가안보 핵심…간첩법 개정안 신속 통과시켜야"

원내대책회의서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 넘어 안보 범죄"

"아직까지 본회의 문턱 못 넘고 있어…국민의힘 결단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신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은 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며 "수백 번 설계도를 빼돌리고 경쟁 기업과 합자 회사까지 세운 사건들인데 처벌은 이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바라보는 한계를 더는 둘 수가 없다.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능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건설을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범죄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다.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