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도 경제방향 발표..."내수 활성화·유동성 유지" 대응 방점

"공급 강하고 수요 약한 모순 두드러져…완화적 통화정책 실시해야"

내년 8대 중점과제 제시…'저탄소·녹색전환' 여섯 번째로 순위 변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0∼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않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준 영향이 깊다. 국내적으로는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供强需弱) 모순(문제)이 두드러지고, 중점 영역 리스크가 비교적 많다"며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평가했다.

다만 회의는 "이들 대다수는 발전과 전환 중의 문제로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 호전을 뒷받침하는 조건과 기본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내년도 경제 정책의 모토는 작년에도 등장했던 '안정 속에서 나아감'(溫中求進)에 더해 '질과 효과의 향상'(提質增效)이 추가됐다.

회의는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counter-cyclical adjustment)과 단기적 부양만이 아니라 장기 경제 구상을 고려하는 과주기조절(跨周期調節·cross-cyclical adjustment)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재정적자와 채무 총규모, 지출 총량을 유지하고, 재정의 과학적 관리를 강화하며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세수 혜택과 재정 보조금 정책을 규범화해야 한다"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 해결을 중시하고 기층의 '3보'(三保·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최저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 회복 촉진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삼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전도 메커니즘을 원활히 해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등 중점 영역에 대해 금융기관이 더 힘있게 지원할 수 있게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경제 공작(업무)의 중점 과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혁신이 주도하는 신(新)동력 육성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대외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탄소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민생 개선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지난해 회의에서 '내수 촉진·경제 개혁·대외개방'이 우선순위로 제시됐던 흐름이 올해도 이어졌으나, 지난해 다섯 번째였던 '중점 영역 리스크 예방·해소'는 여덟 번째로 밀렸다. 대신 '저탄소·녹색 전환'은 후순위에서 올해 여섯번째로 올라오는 등 일부 과제의 배치 순서가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