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 동의율 72%' 대림1 방문…"75%→70% 비율 완화 지속 건의할 것"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단 5%로 주민들 피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동의율 확보를 정비사업의 '깔딱고개'라고 지칭하면서 동의율 70% 완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대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장급 실무 라인이 만들어져서 정비사업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르는 저층 주거지역이다. 2022년 집중호우로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가구 공급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 동의율은 72%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은 75%까지 받아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동의율을 75%에서 70%로 5%포인트(p) 낮춰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김준용 대림1구역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성원해서 3개월 만에 72% 동의율을 확보했다"면서도 "그런데 10·15 대책 후 동의를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 단 5%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대주택 비율 완화 요구도 나왔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규모가 적은 지역까지 강남권 정비사업지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오현석 추진위원은 "원가 분석을 해보니 법 상한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일반 분양이 3700만가구까지는 나와야 사업수지가 맞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 동의율이 흔히 '깔딱고개'라고 불린다"면서 "국토부 장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말하는데 속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에서 법령 개정이 되는 등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계속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주택 비율 완화에 관해서는 "분양받는 분들도, 임대받는 분들도 배려해야 하고 세입자 집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는 대림1구역에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곳에 신통기획 적용을 통해 후보지 선정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13일 8개월 만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최대 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은 2종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완화했다. 조합원 비례율도 115%로 개선돼 사업성이 높아졌다.

시는 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을 배분할 계획이다.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 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를 조성한다.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고려한 설계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공영주차장 253면과 사회복지시설,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