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

최종현학술원,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 발간

한미 원자력 협력 실질적 방향 논의

최종현학술원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 이미지 [사진=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이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지를 분석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며 세계 각국은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전력 인프라 전면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가진 미국의 300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공식화, 핵연료·원전 공급망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중인 러시아·중국과 같은 세계 흐름 속에서 이번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는 지난 11월 최종현학술원이 '한미 원자력 동맹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열었던 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해당 회의에는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주기·핵추진 잠수함 등 원자력 전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원전, SMR,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한미 공조 확대와 국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한국은 동맹과 비확산 체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300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한 배경으로 AI 시대의 최대 병목인 전력 공급 문제를 지목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미중 간 전력설비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발전·송전·배전 등 전력 장치 산업 전반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한국의 원전 설계·조달·시공 역량이 이미 글로벌 표준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지만 한국이 원전 강국임에도 핵연료 주기와 원천 기술 부문에선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미국이 시급히 원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 능력의 조속한 확보이므로 한국도 이 구조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이슈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보고서는 기술·재정 요건뿐 아니라 비확산·외교적 부담과 향후 전략적 함의를 입체적으로 검토했다. 

핵추진 잠수함이 한미 연합 억제력 내에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핵잠이 미 전략 자산의 공백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합 수중전력의 '기동적 억제력'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명해야 미국의 실질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핵잠 논의의 쟁점은 이제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규제체계를 갖출 것인가로 이동했다"며 실행 측면에서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함 센터장은 향후 과제로 △부지 선정 △지역사회 갈등 관리 △군 전용 원자로 안전 규제 마련 △사용후핵연료 처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 준수 등을 제시했다.

반면 핵잠의 전략적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핵잠 사업이 총 20조 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해군 전력 확충을 넘어 육·공군 전력 배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전 외교안보수석은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필요성과 예산 배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원자력산업학과 석학교수,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 남명렬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 연구교수,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박노벽 전 주러시아대사,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최일 잠수함연구소장,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신동익 전 주오스트리아대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