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웨덴에 낸 배당소득세 115억 돌려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면서 납부했던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면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 투자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115억원을 되찾고 앞으로 매년 86억원(2024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 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자국 내 유사한 외국 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세 적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정 기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국민연금도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스웨덴에 환급 결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해외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핀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국민연금이 두 번째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80억원을 돌려받았으며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