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 일부 유지하나..."미군 관련 기업 배제 검토"

'검증된최종사용자' 제도 도입 고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에 따라 희토류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 기업에 대한 수출 승인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미군과 연관된 기업은 배제하는 허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허가 제도는 미국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에서 착안한 것으로, 중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중국의 핵심 관심사인 희토류 등 광물의 미국군으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면서도 희토류 수출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2007년부터 시행한 VEU 제도에 따르면 사전 승인을 얻은 기업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을 개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지만, 사전 승인을 얻기까지 미국 당국의 시설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이 이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민간 및 방위 관련 고객사를 모두 보유한 자동차·항공우주 기업들은 중국산 광물을 공급받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다만 중국의 이 같은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행되기 전까지는 허가 제도가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나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으며 합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였다. 이에 중국은 당초 이달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핵심 광물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의 포괄적 허가 발급 약속은 사실상 희토류 수출통제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민간 용도에 대한 수출은 완화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일부 통제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