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 연구관들, 총장대행 사퇴 건의…검사장들 집단 성명 "법리적 근거 대라"

연구관들, 노만석 사퇴 건의 입장문 전달...전국 검사장들 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이유 밝혀라" 요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 자중지란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유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입장문에는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중 입장문을 노 대행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연구관은 대검 각 부별로 기능에 따른 검찰 제도 운용과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는 검사들로 검찰 총장 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검찰연구관들에 이어 전국 검사장들 역시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라고 공개 항의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했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면 권한대행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과는 달리 줄곳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날 노 권한대행은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외압 논란이 불거지자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 대행등을 고발했다.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노 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을 고발했다. 또한 항소 포기에 법무부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노 대행, 정 지검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