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LH 예산 편법 집행"

용산공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엔 "문제없어"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약 2억7000만원을 용산공원 임시 개방 예산에서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의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국회감사요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국토부·LH 등 조치 기관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고 약 2억7000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사에 든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국회는 국토부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으로 부담한 의혹과 용산어린이정원 위탁 관리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1월 국회법에 따라 감사를 요구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기획·준비된 점, 행사 목적이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에 있었으며 장소도 대통령실 경내였던 점을 토대로 대통령실 별도 행사라고 결론내렸다. 김 전 처장은 경호처 내 비공식 임시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를 단장으로 임명한 뒤 용산공원 홍보를 비롯한 행사 준비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LH가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관련자들에게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가 용산공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LH의 위탁사업 입찰 당시 2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1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가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대금을 과다 지급받은 점 등은 문제가 있다며 LH에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