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연구 제안 4건 선정…"정책 수립·법집행 지원"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1일 '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열고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제안서를 공모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학계·관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김인경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기업 담합행위 판별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담합과 관련한 새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담합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실정적 방법론을 제안한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 나선다.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동향을 비교하고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적 규율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간 AI 규제 격차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국 AI 규제 차이가 시장 왜곡과 경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국제적 규제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규범과 국가안보 – 국제경제체제 내 ‘국가안보’ 평가 확산 추세 반영한 공정거래법령 정비 방안'을 연구한다. 이는 국제적 국가안보 평가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거래법령 내 국가안보 관련 규정 강화 및 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발표회에서 1부는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부는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이 각각 좌장을 맡아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담당한다. 각 연구책임자들은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조정원은 이를 연말에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배포한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수립 및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한 뒤 연구 성과물을 확산·공유해 공정거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공정거래 환경을 둘러싼 미래 지향적인 이슈들과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해 정책 수립과 법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확산,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증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발표회가 학계와 정책 현장을 잇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