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대책 점검 TF 출범…"정부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 가운데)이 16일 열린 9·7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상경 제1차관은 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 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된 주요 과제 대부분에 대해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차관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과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 지구(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 중이며,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 출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9·7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자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