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금융 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참석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개최

"정치 본질, 국민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

"공공서 부채 해결하려면 반론…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정책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은 매우 힘들어한다"며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목소리를 높여서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을 생각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민생,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사실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난리다.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건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 버린다"며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의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한쪽에 많이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그 사회가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극화 격차를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 또한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수도권 집값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산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민생·경제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관련해 식당을 운영하는 한 50대는 이날 "코로나 때 대출받고 성실히 이자를 납부했지만, 고금리와 비상계엄으로 소득이 줄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다.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자 보전 지원으로 장기 저금 대환대출을 도입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했다"며 "내년 이를 인수해 탕감하는 예산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이점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부채를 공공 부문에서 재원을 부담해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반론이 나온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나.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민에 대한 저금리 대출은 정책 금융으로 많이 늘리려고 한다"면서 서민 지원을 위한 금융 기관의 공공적 역할도 주문했다.

이어 "금융 기관은 국가 정책 역량 투입해서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하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결국 서민 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금융 기관의 이자 수익이 과하다. 일부는 공적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원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도 신경 쓰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김동환 대표가 사회를 맡고, 자영업을 해온 방송인 홍석천씨, 전북 김제시 죽산면 청년협동조합 '오후 협동조합' 최별 핵심 파트너, 인천 중구 '개항로 프로젝트' 이창길 대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비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 110여명도 패널로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