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2회 국제포럼 개최...초국가적 국제범죄 대응 모색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 논의

공동 연구·정책 개발 플랫폼도 구축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12회 KICJ 국제포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프로그램 네트워크(PNI) 소속 아시아 협력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초국가적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형사사법 협력의 실질적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원장, 노만석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 델핀 샨츠(Delphine Schantz)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인사말을 전하며, 초국가적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형사사법 협력의 중요성과 아시아 지역 공조 강화를 위한 지속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UNODC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소속 아시아 지역 주요 협력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UNPNI는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제적 연구와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UNODC와 협력하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 네트워크로, UNODC 아태지역사무소, 일본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중국 베이징사범대 법학원(CCLS), 태국사법연구원(TIJ) 등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여한다. 

또한 중국 형사소송법학회, 태국 대검찰청 연구소, 몽골 법제연구원,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 등 아시아 각국의 연구기관 및 유관 단체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국제사회의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실질적 연구 및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UNPNI 및 아시아 지역 형사정책연구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정책 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제 형사사법 협력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법정책 거버넌스의 실질적 강화와 국제협력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포럼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개최되며, 현장 참관을 원하는 참가자는 행사 등록 링크(forms.gle/2BLxbiS5PDPHDWi6A) 혹은 참가신청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본 행사는 대면으로 진행된다. 한-영 동시통역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