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용산 부지] 반복된 좌초에 해법 찾으려면…"지역주민부터 설득해야"

"실효성 확보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합의점 도출 필요"

용산공원 일대. [사진=서울시]

용산 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필요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선 과거 정부 정책이 지지부진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의 용산 캠프킴, 윤석열 정부의 용산 유수지 등 이전 정부가 내놓은 유휴부지 복합 개발 사업이 대부분 좌초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9·7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유휴부지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휴부지라는 게 쓸모없어서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에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이라며 "무조건 활용해서 집을 만들겠다는 것보다 본래 용도가 상실된 곳을 찾아내는 정도로 한정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유휴부지 대책이 이전 정부에서 거듭 발표됐으나 지연 또는 좌초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문 정부는 2020년 용산구 '캠프킴' 부지 개발을 통해 3100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2년 후 약 1400가구로 목표 물량이 줄었다. 현재 토지정화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개발 계획 용역도 두 차례 유찰됐다.

특히 미군이 반환하는 용산기지를 두고 공원으로만 조성할 수 있게 제한된 현행법을 고쳐 주택을 짓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길 반복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 간 적절한 합의점 도출과 방향성 설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유휴부지 주택 복합 개발 대책은 거센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문 정부는 노원구 태릉CC로 1만가구 공급을 내걸었다가 주민과 노원구 측 반대로 6800가구로 후퇴했고 사실상 개발이 무산된 상태다. 정부과천종합청사 일대 유휴부지도 과천 시민 80%가 반대해 4000가구 주택 개발 계획이 철회된 후 문화시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용산 유수지, 대방동 군관사 등 2만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임기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9·7 대책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물량(4000가구)을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는 강서구가 신청사 건립 자금을 위해 매각하기로 구의회 결정을 마친 용지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용지 매각은 신청사 건립에 뒤따르는 조건이지만 구의회에서 최대한 주민 편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이며 용도 변경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도 LH가 토지 매입 절차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주민 협의를 위한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며 "일부 반발로 전체 공급 대책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관계와 설득이 병행돼야만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