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배임죄 폐지 환영…기업활력에 도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해 "그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 민생 회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