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셧다운에 무게..."예산안 해결법 모르겠다"

소식통 "트럼프, 셧다운 바란다" 증언...'트럼프 우선순위' 아니면 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저들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전(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돌입한다.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적자방지법에 따라 비필수 업무가 중단된다.
 

하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셧다운을 반긴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악관이 각 정부 기관에 재량지출 마감일(10월 1일)에 맞춰 인력 감축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이미 보냈다고 CBS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과 인력은 정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핵심은 공공 의료보험(오바마케어, ACA)이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 공영방송 기금 복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협상 불가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차기 회계연도 예산 협상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공 의료보험을 불법 이민자들과 연계해 공격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의 공공 복지혜택 접근을 막는 데 먼저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믿을 수 없게도 민주당은 국경개방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민·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세금을 의료보험과 관련해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쓰는 게 현재 연방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보건을 공화당이 초래한 병원, 요양원, 지역 의료시설의 초토화 위기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협상을 위해 오는 29일 오후 여야 지도부와 직접 회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에서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진지하지 않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지난주에 지도부 회동을 취소한 바 있다.
 
CBS는 셧다운 시한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