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셧다운 D-3...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등 본격 정부 개편 착수 가능성도

의료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이견 못좁혀...트럼프-민주 회동도 불발

미 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30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차기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셧다운)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빌미로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를 동반한 본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예산안 협상 지연에 대비해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상원에서 부결돼 처리가 무산됐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53석)이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47석)에서 최소 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지만 그는 지난 23일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예산안 협상 관련 질문을 하자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합리한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회계연도 종료 후 추가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상당수 연방정부 기관의 활동이 중단된다. 그간 셧다운 시 법 집행이나 국경 수비 등 필수 인력은 무급 근무하고, 비필수 인력은 무급 휴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급휴직이 아닌 영구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4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기관에 예산이 소진되는 사업을 파악하고 정원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공영방송 PBS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약 20만명을 감축했으며 연말까지 30만명까지 감축할 수 있고,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행정부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팩트를 인용해 전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 연구 비영리단체 파트너십 포 퍼블릭 서비스의 맥스 스티어 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직원들을 배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막대한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 셧다운 때 일어났던 범위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