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초읽기...예산안 협상 교착에 '공무원 대량해고' 우려

의료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이견 못좁혀...트럼프-민주 회동도 불발

미 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차기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 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백악관 주도의 연방 공무원 해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은 예산안 협상 지연에 대비해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상원 표결에서 부결돼 처리가 무산됐다.

상원에서 다수당(53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47석)에서 최소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예산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간의 예산안 협상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합리한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회계연도 종료 후 추가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상당수 연방정부 기관의 활동이 중단된다. 그간 셧다운 시 법 집행이나 국경 수비 등 필수 인력은 무급 근무하고, 비필수 인력은 무급 휴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시 무급휴직이 아닌 영구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기관에 예산이 소진되는 사업을 파악하고 정원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공영방송 PBS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약 20만 명의 인력을 감축했으며 연말까지 30만 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PBS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간 하루 이상 지속된 정부 셧다운은 4차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