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대대행 체제'...시작부터 위태로운 LH 개혁

LH 사옥.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사 이래 전례 없는 경영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장 선임 절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추스르던 이상욱 부사장마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장기 공백이 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욱 LH 부사장은 지난달 사의 표명 후 이달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 배경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한준 전 사장 퇴임 후 후임 인선이 절차가 지연되면서 조직 운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이상욱 부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LH는 직제 순서에 따라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대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LH 관계자는 “대대행 체제로 꾸려지기 때문에 일반적 업무에서 차질을 빚지는 않겠지만, 사장직이 공백이기 때문에 결국 연초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 LH가 현재 수행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과업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직무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해 수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 추진이나 중장기 전략 수립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LH의 2024년 사업계획 기준 투자 규모는 약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대대행 체제에서 막대한 자금이 적기에 집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LH 등 공공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추진과 LH 개혁 등 핵심 과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의 역할을 ‘직접 시행 및 건설’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의 수주 기피를 공공이 메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 본부장의 경우,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집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실무진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약 165조원에 달하는 부채 비율을 관리하면서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기관의 수장을 수개월째 공석으로 두는 상황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약속한 공급 물량이 제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에 퍼질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대행 체제에서 결제 라인 변경으로 조직의 개혁 동력도 사그라들 수 있다”며 “인선 절차를 빠르게 단행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