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영테크' 논란, 일부 일탈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선 안 된다

김두일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영테크(Young-Tech) 재무상담’ 사업은 서울시가 2021년부터 운영해온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범한 대표적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소득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재무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히 투자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소비습관과 저축 관리, 위험 분산 같은 금융의 기초를 익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서울시는 애초부터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을 추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상담사 모집 단계에서 부터 이를 명문화했다. 이는 상담이 교육이 아닌 영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담사들이 규정을 어기고 투자 권유를 하다가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상실감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관리·감독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험한 투자로 내몬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제도의 본질은 교육이었고, 위법 행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일탈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에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은 제도의 취지와 구조를 설계하고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경우 서울시는 이미 제도 초기부터 금지 조항을 명확히 했고, 이를 반복적으로 고지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상담사가 규정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개인의 불법 행위다. 행정 책임과 개인 책임의 경계를 무너뜨린 채 제도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만약 이런 논리가 통한다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청년·금융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과 비리도 모두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정책 집행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 청년 구제보다는 서울시의 정책을 흠집내는 데 정치적 에너지가 쏠리고 있다. 이는 청년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청년들의 신뢰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정책의 취지와 구조를 따져보기 전에 결국 또 정치 싸움으로 끝난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약화시킨다.

서울시의 영테크는 청년들에게 빠른 돈벌이가 아니라 평생의 금융 습관을 심어주려는 사회적 투자다. 금융 사기와 고위험 투자 열풍이 청년들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공공이 안전한 금융 교육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도다. 일부 상담사의 일탈을 이유로 이 제도를 전체 실패로 매도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청년들일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금융 교육의 기회를 잃고 다시 민간의 불완전 판매와 무분별한 투자 권유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제도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몫과 개인의 일탈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정책은 그 취지와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일부의 일탈을 빌미로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공세는 결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