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산재·임금체불 없는 근로환경 초석…노사갈등 불확실성 해소해야

취임 후 산재 대책·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노동계 숙원 풀렸지만 노사갈등은 난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이후 산업재해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반복 산재 사업장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척결 등 노동 현장 전반의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는 산재 사망사고의 반복을 끊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산재 감축 의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산재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다.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고, 산업재해 사망 감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의 강한 압박 속에 노동부도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지난해 노동자 1만명당 0.39명에서 OECD 평균인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복 산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과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실질적 제재도 예고했다.

정부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노동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 문제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주 융자와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기대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회수 전담센터 설치와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4일에는 노동계의 20년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권 노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영훈 장관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며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할 수 없던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정책은 조금 더 길게 보고 결정했어야 하는데 다소 빠르게 처리한 측면이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경제계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