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중수청 소관 부처 행안부로 확정…檢보완수사권 등은 국무총리 산하 TF서 논의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이재명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공소청 내년 9월 출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 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에 실제 가동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둔다는 안이 주 내용으로, 민주당이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개혁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TF'를 설치해 향후 세부 검찰개혁안은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출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안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설정했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강조해 온 민주당은 이날 도출된 최종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정애 의장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는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검찰청 폐지 외에도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세제·경제·금융·국고 기능 등을 그대로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했다. 이어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기기로 했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원 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있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