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최근 수년 새 3배로 급증

개인사업자대출 채무불이행, 5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어

내수 부진·고금리 영향…식음료비 실질지출 9년 만에 최저

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수가 최근 몇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것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채무불이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 중 16만1198명이 3개월 이상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기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가 5만1045명이던 점을 고려하면 4년 반 만에 220% 늘어난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채무불이행은 2021년 5만487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6만3031명(2022년), 11만4856명(2023년), 15만5060명(2024년) 등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었다. 기준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차주들의 채무상환 능력에 한계가 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7월 연 0.5%에서 2023년 1월 연 3.5%로 급등했다. 작년 10월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연 3.5% 금리가 21개월간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었다.

채무불이행자 수가 급증하면서 부실채권 비율도 크게 늘었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2022년 말까지 1% 안팎에서 관리됐지만 2023년 말 2.11%, 2024년 말 2.74%, 지난 7월 말 3.22%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금융권에서는 내수가 부진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채무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외식업은 코로나19 이후 역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지역 외식업 매출은 총 2조44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088억원) 대비 2.7%가량 줄었다. 서울 외식업 매출액은 지난 1분기에도 작년보다 4.5% 감소하는 등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성장세를 이어온 서울 외식업 매출이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불이행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 등에 나서고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들이 다시금 빚의 굴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