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12·3 비상계엄 수사 최종 결과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수사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3일 특검으로 지명된 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직 수사 논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지 약 6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24명은 특검이 직접 기소했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은 군검찰이 기소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검찰의 위증 혐의 기소에 이어 특검팀이 일반이적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달 다시 기소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2건 가운데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다.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신청한 추가 구속영장 2건은 모두 발부됐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12일 구속 전 심문이 진행됐으며, 결과는 19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에 착수한 뒤,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점도 기존보다 앞선 2022년 11월로 특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 배경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조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 지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 종료 이후에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인력은 공소 유지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