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제품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입장에선 마냥 좋아할 순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발효일은 오는 7일부터입니다.
당초 미국은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15%로 조정되고,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타결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억 달러가 조선 산업 전용 펀드로 조성됩니다. 조선 업계는 미국과의 조선 동맹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조선 특화 펀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으로 윈윈(win-win)"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미 상호관세율 15%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가정했던 시나리오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한은은 당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관세율이 크게 인하될 경우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고, 반대로 상호관세율이 기존 25%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확대되지 않은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0.1%포인트)를 반영해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연간 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결국 수출이 문제입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설명회에서 "3분기부터는 관세 영향 본격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15%)으로 결정된다면 한은의 5월 전망보다 약간 안 좋은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차는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큰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한국산 차는 미국에서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12.5% 관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아반떼의 가격이 경쟁 차종 대비 비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강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2025년 및 2026년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비용 부담을 각각 2조원, 1조7000억원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세 부담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서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발효일은 오는 7일부터입니다.
당초 미국은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15%로 조정되고,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타결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억 달러가 조선 산업 전용 펀드로 조성됩니다. 조선 업계는 미국과의 조선 동맹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미 상호관세율 15%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가정했던 시나리오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한은은 당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관세율이 크게 인하될 경우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고, 반대로 상호관세율이 기존 25%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확대되지 않은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0.1%포인트)를 반영해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연간 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결국 수출이 문제입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설명회에서 "3분기부터는 관세 영향 본격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15%)으로 결정된다면 한은의 5월 전망보다 약간 안 좋은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차는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큰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한국산 차는 미국에서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12.5% 관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아반떼의 가격이 경쟁 차종 대비 비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강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2025년 및 2026년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비용 부담을 각각 2조원, 1조7000억원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세 부담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서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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