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균형발전은 생존전략…정책 결정·예산 배분서 원칙 강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서 "수도권 일극 체제, 성장 저해 요소"

"지방에 더 인센티브 줘야 균형 유지"…소비쿠폰 취지 설명

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중앙·지방 정부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오늘은 분권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 이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자치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보통 얘기한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또 지방 정부의 주민이고, 국민들의 삶 현장 역시 지방정부에 토대를 두고 있다. 결국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 데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인 올해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한 가운데 유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시장은 "올해 전반기 국정 혼란으로 인해서 법률에 근거를 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직 개최되지 못했고, 지역의 많은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민생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등 시도지사 1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