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李 정부 경제팀…'세제개편·새정부 경방·관세협상' 과제 산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새 정부 경제 부처 장관들이 국회 청문 문턱을 넘어서면서 경제팀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들 앞에 과제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세입경정에 나설 정도로 세수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법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 새 정부 임기 동안 진행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도 꾸려야 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관세 협상에도 나서야 한다. 수출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품목에 대한 품목관세도 완화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세수 감소에 세제개편안 '촉각'…새 정부 경방도 관심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구 부총리와 김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경제 수장들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어깨를 무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급한 것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세제개편안이다. 기재부는 통상 매년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공개한다. 다만 조기 대선에 따라 발표 시점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도 8월 초 베일을 벗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일부 원복이 점쳐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낮아진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주장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과 효과 등을 따져야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세수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국세수는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103조6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기 둔화에 감세 정책이 겹치면서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에 나선 바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주식 관련 세제들도 손질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 결정 직전 매물을 쏟아내는 만큼 개인투자자 손실을 막겠다는 의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부 복원이 점쳐진다.

새 정부 5년간 경제 계획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4년간 기술주도성장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가 취임 전부터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만큼 해당 내용이 어디까지 담길지도 관심이다. 

2주도 남지 않은 美 '25%' 상호관세 유예 종료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기본관세 10%+차등관세 1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유예 기한이 촉박한 만큼 구 부총리가 조만간 직접 방미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방미한다면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도 산업부 차원에서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임명 직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의 고차원 방정식을 해소할 묘수를 찾을지 관심사다. 미국을 찾아 구 부총리와 '2+2 고위급 협의'에 나설지도 이목이 쏠린다.

다만 주요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큰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국내 반발이 거세다는 것은 변수다. 여 본부장이 농산물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을 언급한 가운데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관 장관도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목관세 완화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은 자동차·자동차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고율의 품목관세를 부과 중이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철강 파생상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리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