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지구당 부활' 등 10대 공약 발표

"썩은 국회의원 배지, 국민이 직접 뗄 수 있어야"

16일 '지구당 부활' 골자 정당법 개정안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라면서 "썩은 국회의원의 배지를 국민이 직접 떼어버리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박 후보는 "견제 장치 없이 권력을 누리다 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내란까지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국회의원을 그대로 둬도 되겠나"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요건을 확 낮춰서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국민소환제 외에도 정치개혁 공약으로 △지구당 부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연간 20만원까지 확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비공표 여론조사 등록 의무화 및 유사기관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당 개혁 공약으로는 △공천심사에 당원평가 반영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 도입 △당내 선거 공영제 도입 △의원총회 공개 확대 △디지털정당 플랫폼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와 관련해 "전략공천은 선거 승리를 위한 당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이면서도 오랜 기간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는 이른바 낙하산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며 "당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포기를 해야 하는 쪽에 '수긍하고 힘을 보탤 명분'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날 박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입법 로드맵도 발표했다. 당장 오는 16일에는 당원 주권 정당의 법적 근거와 지구당 부활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제도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박 후보는 "국민 요구에 한층 더 빠르게 응답하고, 당원의 요구를 하늘처럼 받드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