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동물단체와 간담회…"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약속"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논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30일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1일 국정위에 따르면 국정위 경제2분과는 전날 오후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공약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폭넓게 제시됐던 공약만큼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동물학대·유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등의 복지수준 제고 방안 등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윤준병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분야"라며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준병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 등 국정위 위원들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사,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 김송미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