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 "수천억대 손해배상 청구 왜 쉬쉬했나" 광주시 질타

광주SRF생산 회사 '청정빛고을', 광주시에 청구...광주시는 비공개 중재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귀순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30일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 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 천 억 원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로 진행해왔다”면서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면서 “최근에는 중재 종료 및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의 기준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 천 억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재 수용 당시 본인은 보고만 받았고, 전결권자는 당시 부시장으로 확인했다.”며,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경우 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부채는 이미 2조 원을 넘었고, 채무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악이다.”며, “행정 무능의 끝판왕이란 비판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중재 대응에 나서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