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인해 현재 군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심은 흐트러져 있고, 사기도 저하됐습니다. 이 문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으로 첫 출근한 자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12·3 계엄으로 떨어진 군 사기의 회복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가장 본질적 문제는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우리 군이 처한 중견간부의 이탈 문제, 군 충원 문제와 자긍심이 많이 상실된 것”이라며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자신감을 살려줘야 우리 군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2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국방 전문가다.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2016년부터 2년간 잠시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시절을 빼고는 내리 국방위에서만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방위 간사 역할을 맡았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안 후보자는 “2008년부터 국방위에 있었고, 40여년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혔던 노하우와 경험을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12·3 내란 관련해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또 다른 곪아 터진 부분이 있다”며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질문에 안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다”라며 “수동적이기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익이 어디 있나 생각하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상황과 여러 여건을 조합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어떤 것이 남북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지 최적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먼저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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