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유럽평의회, 우크라 침략 특별재판소 설립 합의…푸틴 겨냥

"푸틴 대통령 포함한 모든 러시아 전범 정의의 심판 받아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이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한 후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유럽평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과 관련해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에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평의회 본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 범죄자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반 협정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며 “모든 전범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 혹은 군 수뇌부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그는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오늘의 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전범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법적 공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침공을 감행한 이후부터 해당 특별재판소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치 등 전범 혐의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침공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다.
 
ICC가 침략범죄를 기소하려면 해당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 당사국이어야 하는데 러시아는 이미 해당 협정에서 탈퇴한 상태다.
 
유럽평의회는 이 재판소가 ICC를 보완하며, 현재 국제 사법 체계가 갖고 있는 기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