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정책포럼] "시장상황 엄중…주택시장 정상화·건설경기 부양 투트랙 대응 나서야"

좌담회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5일 ‘2025 부동산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부족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복규제로 현재 주택 시장에 과열과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원가 상승과 건설기업의 재무지표 악화로 건설시장 전반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제 인센티브 등 주택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중장기적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적정과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와 생산성 확대를 위해 인력 구조 개편과 기술력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2025 부동산 정책포럼' 좌담회 좌장을 맡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날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 진단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가 25일 열린 '2025 부동산 정책포럼'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동주 상무는 최근 건설 및 주택업체의 유동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주택업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조달금리가 8%대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급자에 대한 낮은 금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아울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분양가 인하 지원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재정적 출자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부동산 정책포럼' 좌담회에 참석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우병탁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은 과열과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방주택시장을 비롯한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 입안이 시급하다. 임대주택 공급을 필두로 한 공공주택 공급 기조로는 매매시장의 과열을 막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 위원은 “지방 주택 수요자에도 가격 상승 기대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지방에 한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만료를 앞둔 기존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자동말소의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최근의 가격 상승에 따른 적정 보유과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재조정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등 대출과 세제상 규제지역과 관련한 제도 자체를 큰 틀에서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5 부동산 정책포럼'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박진백 위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 여파로 건설업 전반의 고비용 구조는 과거 대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지수가 빠르게 높아졌다”며 “고비용 구조 하에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건설업계의 생산성 제고는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인력구조 개편은 물론 기술 혁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외국인 숙련 인력 수급체계 강화는 물론 고비용 해소와 공기 단축을 위한 모듈러, 프리패브 등의 건설방식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인프라 집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구조로 수도권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지방의 인프라 확대와 함께 부동산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 부동산 정책포럼' 좌담회에 참석한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유리 과장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개선에 대한 당위성은 정부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자금 측면 이슈가 민간에서 공급을 꺼리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활성화도 이런 연장 선상에서 주목해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중장기적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시야로 접근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며 “고령화, 현장 근로자들의 국적 다양화, 기후 변화 등의 변화 등이 공기 지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OSC(탈현장건설)이나 모듈러 등 현장 중심의 건설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 노력을 민관에서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부동산 정책포럼'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편, 전문가들은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도 이어갔다. 이동주 상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지만 공급할만한 택지가 많지 않다”며 “민간 소규모 택지를 활용해 사업을 해야 하지만 비아파트의 사업성이 좋지 않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감면 정책과 용적률 상향 시 공공기여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우병탁 위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분양과 임대물량을 비롯, 다양한 유형에 대한 비아파트 공급이 더 필요하다”면서 “물리적 한계가 있겠지만 서울 주변이나 역세권 근처를 중심으로 장기 임대형태의 주택이 공급된다면, ‘패닉바잉’ 해소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백 위원은 “아파트 선호 현상은 전세사기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며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가 주로 발생한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에 있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는 적정 시세 등의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비아파트 주택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시세와 주택에 대한 디폴트리스크 정보 등의 비대칭이 해소된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