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5000특위' 출범…"'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오기형 특위 위원장 "상법 개정,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제도 보완도 순차적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키고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특위는 향후 상법 개정은 물론 자본시장법, 세법, 공정거래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법무부로부터 상법 개정 등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대행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오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전자 주주총회는 더 이상 여야 간 쟁점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 공약에 해당 공약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독립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전부 이사회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인사들로 구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더해 자본시장법 개선,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상법 개정안 신속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대행은 원내대표 당선 후 첫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 중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상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원내지도부가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들을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