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AI 로드맵 제시… 'AI 강국 특별법' 대표발의

산업경쟁력전략계획 수립, 인력양성책 등 담아

"AI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안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경기 남양주갑)이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AI 산업을 단순한 기술 분야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AI 강국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 AI 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 AI 메가클러스터 지정 · 운영 지원 △ AI 신기술의 전략적 지정 및 실증 · 보급 △ 청년 · 지역 · 해외 인재 확보 등 인력양성시책 △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확충 △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확충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전력망 확충 등이다. 

최 의원은 "AI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안보, 곧 '기술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AI 대전환 시대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과감하게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