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경기진작·민생안정에 30.5조원…"전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李 정부 출범 2주 만에 편성 '속도'…'재정 마중물'로 경제 회복 모멘텀

지출 구조조정·기금+19.8조 국채 '재원'…세입경정 10.3조원 반영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넷째)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입경정을 포함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비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등이 추경 사업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이번 추경으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제외한 20조2000억원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내수 회복의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편성에 앞서 13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 편성 이후 2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의 각 부문별 규모는 경기진작에 15조2000억원, 민생안정 5조원,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이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과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기금 가용재원서 2조5000억원, 3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감액분 등을 통해 마련했다. 나머지 19조8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전 국민 소비쿠폰에 10.3조원…이르면 내달 지급

이번 추경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는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1~2차에 걸쳐 전 국민에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 선지급을 통해 소득별로 상위 10%와 일반국민은 15만원을,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2차 추가지급을 통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 국민 소비쿠폰은 2차 추경 정부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달 지급될 수 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는 이미 선별된 리스트가 있다"며 "1차 선지급의 경우 (국회 통과 시) 2주 내 바로 지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는 60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에 4000억원을 더하면 총 29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할인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1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30만원 한도에서 10%를 환급하는 사업에 3000억원을, △숙박 △영화 △미술관 △체육시설 등 5대 분야 소비진작을 위한 780만장 규모의 할인쿠폰 사업에는 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내수 침체의 진앙지로 꼽히는 건설경기 회복에는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에 8000억원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투자 1조4000억원 △대학, 군시설 등 국공립시설 개보수 5000억원 등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1조2000억 규모의 사업이 추경에 반영됐다. 6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와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 등을 포함해 벤처·중소기업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 공공·지역·보안·문화·제조·바이오 등 6대 분야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지원에 1700억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융자와 보조금 확대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113만 소상공인 코로나 빚 탕감…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143만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마련했다. 우선 113만명을 대상으로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채권을 낮은 가격에 금융권에서 인수해 매각하기로 했다. 재원은 정부 추경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에서 4000억원을 공동 부담한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도 7000억원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당초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도 지난해 11월에서 올 6월까지로 연장해 10만명이 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경영위기 기업과 폐업 기업의 분할 상환을 7년에서 15년까지 늘리고 이자지원(1%포인트)과 우대금리(2.7%)를 적용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에는 3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확대에 1조3000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와 건설업 등 현안 업종에 대한 특허 유형 신설 지원에 1600억원 등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한편 취약계층 지원에는 6000억원이 배정됐다. 각 사업별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택 3000호 공급과 함께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위기가구에 돌봄 서비스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이다. 이밖에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지난 1차 추경 당시 2000억원에 이어 2차 추경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국회에서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 의결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