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 엑소더스' 현실화…성과 높은 인재일수록 해외로 떠난다

성과 높을수록 떠나는 '역선택' 고착화

2억 들여 키운 인재, 3억 세수 손실

"성과보상·유연근무로 '브레인 게인' 전환해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국내에서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며, 이른바 '두뇌 엑소더스(Brain Exodus)'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성과가 높은 인재일수록 해외로 떠나는 '역선택'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인구 1만 명당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전문인력의 순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해외로 빠져나간 전문인력은 2019년 12만5000명에서 2021년 12만9000명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두뇌수지 적자는 7만8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더 확대됐다.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보고서는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은 2.85%로,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높아 순유출 상태"라며 "이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순유출입 비율은 –0.21%포인트로, 독일(+0.35%p), 중국(+0.24%p), 일본(–0.14%p)보다 저조했다.

SGI는 성과 우수 인재일수록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선택이 구조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성과가 우수한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해외 이주 비율이 높았고, AI·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구조, 연구 인프라 부족, 제한된 국제협력 기회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인재 유출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R&D 경쟁력과 기술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교육 재정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대졸자 1인당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에 달하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약 3억406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도입, 주 52시간제의 유연 적용,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확대 등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SGI는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 획일적인 근무 조건은 젊은 인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든다"며 "최상위 학술지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하고, 첨단 분야 연구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몰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