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종합] 국정기획위 16일 출범...60일간 이재명 정부 밑그림 그린다 外

[사진=아주경제 DB]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 신청

최근 뇌물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울산지법으로 사건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에 뇌물 공여 혐의도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16일 출범...60일간 이재명 정부 밑그림 그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분과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기획위는 이 위원장을 필두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부위원장에 올랐다.

이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여당 정책위의장·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합류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와 같은 인선 방식이다. 이 같은 인선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소통 활성화로, 정책 설계·집행부터 함께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어 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법원, '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수임'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결정

법원이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수십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 제한 등을 걸었다.

아울러 법원은 안씨와 함께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업가 강종현씨의 보석도 허가했다. 두 사람은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美 북한전문매체 "김정은에 보낼 트럼프 친서 北 외교관들 수령 거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11일(현지시각)보도를 통해 미국에서 활동중인 북한 외교관들이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고위급 소식통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하고자 친서를 보내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 뉴욕 맨해튼에서 활동중인 북한 측 외교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매체가 언급한 북한 외교관들은 이른바 뉴욕 채널로 불리는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해당 보도내용을 전제로한 관련 질의에 대해 "잠재적 외교 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백악관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고 NK뉴스는 설명했다.

'학벌 비하' 이단비 인천시의원 징계요구서 제출...시의원 14명 찬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이다가 누리꾼의 학벌을 비하해 논란을 일으킨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11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시의회 재적 의원(40명)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면 윤리특위 회부 조건이 갖춰진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여 비난을 받았다. 당시 한 누리꾼은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 성적은?"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시의원은 이 게시물에 "넌 학벌도 안 좋지?"라는 등 조롱섞인 댓글 등을 달아 해당 누리꾼과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