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당 활성화 제도 준비 중…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미 대통령'을 표방했다. 주식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말도 수차례 했다. 11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특히 대선 공약집에 넣지 않았던 배당소득분리 과세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배당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 촉진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기업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고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도록 하는 게 좋다"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의원 발의안은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한해 연 15.4∼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발의안대로라면 절반가량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장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절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내 배당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재차 밝혔다.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기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