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中, '제네바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합의…美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기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가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신임 미국 주중 대사 데이비드 퍼듀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체결한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통상 마찰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리 부부장은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국은 이틀간 총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이번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시행안과 더불어 양국 간 수출통제를 완화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이후 이번 프레임워크에 대해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프레임워크 합의는 양국 간 협의의 첫 걸음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등 수출통제에 대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항공기 엔진, 특정 화학물질, 원전 설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수출통제가 “차별적”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양국 정상은 지난 5일 전화통화를 거쳐 런던에서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성사됐다. 이번 런던 회담의 핵심 의제는 양국 간 수출통제 문제였으며,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를 조건으로 일부 기술 수출통제 완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번 2차 고위급 협상은 이날 마무리됐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측 대표단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재진에 “다른 회담 일정은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의회 청문회 참석 차 이날 미국으로 먼저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