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경기도의회 '공무 국외 출장' 혁신안 '환골탈태(換骨奪胎)' 의지 담겼다

대대적 개혁적 제도 혁신 개선안 포함 시행기대 높아

공무 국외 출장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

조례안 등 철저한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나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구성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대대적 제도 혁신 개선안도 내놨다. 여행사 선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 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 출장 표준(안) 전면 수용 등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복마전으로 불리며 비리의 온상이 된 기득권 고리 끊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시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외유성 국외 출장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무 국외 출장 혁신 TF’가 본격 가동은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의 특별 지시로 추진 된 것으로 시작부터 초미의 관심을 보인 시책이다. 경기도 내 대다수 지방의회의 외유출장 비용 부풀리기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더 그랬다.

여론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늦었지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정 이바지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보다 앞서 6·3대선 대선 이후 의원들의 무더기 국외 출장 계획을 세워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계획이 추진된 시기는 경기도의회가 해외 연수나 출장 때 자행한 ‘경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있고 난 이후였다.

당시 경찰 수사 대상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0여 명, 공무원은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국외 추진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도민의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이다. 결국 일정은 모두 취소됐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특히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등 경기도 내 지방의회 19곳이 조사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의원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 김진경 의장의 ‘공무국외출장 혁신' 방안이다. 다행히 개혁적 개선안이 담겨 구태(舊態)를 벗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안에 담긴 절차도 종전과 다른 방식이어서다. 국외 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 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 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게다가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려는 관련 법도 개정 나섰다.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 그것이다. 여기다 더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있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하겠다는 배수진 까지 쳤다.

아무튼 혁신 TF 단장인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의 각오대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경기도 의회의 노력"이 도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