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2차 추경] 李 대통령 '속도' 강조…내수진작·관세충격 완화에 초점

2차 비상경제점검TF 열고 논의 본격화…전국민 지원금 유력

재원 전액 적자국채 조달 불가피…우선 순위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지난 1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담길지 관심이다. 또 미국발 관세 파고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차 추경에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첫 TF 회의를 열고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두 번째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크다”며 2차 추경 등 민생 대책 추진에 다시 한번 속도를 강조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소비부진을 타개할 대책으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대책이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TF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면서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2차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6700억원을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 사업에 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이 미국발 관세 전쟁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추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팎으로 직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2차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정부는 앞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모두 끌어 썼다. 그것도 모자라 추경 재원 68%에 해당하는 9조5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통해 마련했다. 사실상 2차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또다시 국채 발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경 편성을 위해 20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찍어낼 경우 국가 채무는 올 연말까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입 여건도 넉넉지 않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진도율은 지난해(37.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5년 평균(38.3%)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유발·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