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성장 선순환 위해 경직된 규제 개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획일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한국 경영계 대표로 총회 연설을 했다.

손 회장은 전 세계가 전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신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전 세계 청년 5명 중 1명은 여전히 실업 상태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ILO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강조한 '일자리, 권리, 성장'의 상호 연계와 선순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선순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고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노동 시장에서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미래는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에 있다"며 "획일적 기준으로 노동 시장과 노사관계를 규제하기보다는 각국의 노동 시장 현실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 구조 재편에 대비해 긴밀한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손 회장은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향한 협력은 노사정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 이후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로베르토 수아레즈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 마티아스 쏜 ILO 사용자그룹 대표, 탄 희 택 싱가포르 경총 회장과도 만나 글로벌 고용·노동 이슈 논의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113차 ILO 총회는 오는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진행됐다. 회원국의 협약·권고 이행 현황, 플랫폼 경제와 생물학적 위험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공식성으로의 전환 촉진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