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가 물가 자극?"…성장률·인플레 간 통화정책 고민 커진다

한은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후변화 정책, 인플레제·성장률 간 상충관계 유발

중앙은행, 물가 억제 위해 경기 둔화 감수해야할수도

3일 열린 한국은행 BOK 국제 컨퍼런스. [사진=장선아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억제와 잠재성장률 달성 사이 상충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세 도입 등 전환 정책은 경제 전반에 물가 압력을 미칠 수 있어 중앙은행이 단기 경기 둔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르코 델 네그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경제분석 자문위원은 3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녹색 전환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선4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네그로 위원은 "탄소세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전환 정책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억제와 잠재성장률 달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녹색 전환이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왔다. 그러나 네그로 위원은 "탄소집약적 산업의 생산물이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 최종 소비재의 가격 변동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물가 흐름을 더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집약적 산업과 그 외 산업 간의 가격 경직성 차이, 산업 간 상호의존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네그로 위원은 미국 경제에 100개월간 탄소세를 0달러에서 100달러로 점진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약 10년간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50~100bp(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녹색 전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탄소세는 본질적으로 비용 상승 요인이지만 정책 신뢰도가 높고 민간 기대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탄소집약적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하면 인플레 억제와 성장률 목표 달성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 전환에 대한 가격 조정이 여타 산업보다 빠르게 반영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용인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중앙은행은 가격 경직성이 높은 산업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경기 둔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톤 나코브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풍부한 산업 연관 구조를 활용해 부문별 충격이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증폭되는 메커니즘을 포착했다"며 "현재 통화당국이 직면한 핵심 정책 질문인 기후변화와 통화정책간 관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허세원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수석연구이코노미스트도 "일부 수입 관세에 노출돼 있는 농업·수송·광산업·유틸리티는 가격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내구재·비내구재 제조업은 가격 경직성이 높다"며 "어느 정도로 관세가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