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거·교통·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사회' 공약 발표

공약집 출간 앞두고 '기본사회' 로드맵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유권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담은 '진짜 대한민국' 패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 출간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공개했다. 그동안 중도확장 행보를 이어온 이 후보의 전체적인 정책 기반에는 '기본사회'가 깔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과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질 보장하는 사회"라고 밝혔다. 

그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관련 핵심 정책 수립과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확대 △소득보장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노후안전망 강화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 고도화를 공약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 중 주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직업교육 강화와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를 약속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도 공약했다. 그는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보완,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를 말했다. 

그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광역권에서 청년·국민패스 확대,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이다. 특히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정보 접근성 높여서, 모든 국민이 AI 기술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