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측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0개월간 기초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 수사는 이로써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경위와 관련해 국토부와 양평군청,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향후 분석을 거쳐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고발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관됐으며, 고발장만 총 5건에 이른다.

고발인들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당시 유지돼 오던 양서면 종점 노선이 윤 전 대통령 처가 일가의 부동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직무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 노선으로 검토된 강상면 종점이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포함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과 겹치게 된 점 역시 특혜 정황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시 민주당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이 이후 대형 수주를 잇따라 확보한 정황도 함께 문제 삼았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업 자료를 분석해왔다.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은 아직 소환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소환 조사 여부 등 본격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